2016.  9.  5.(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재활용품 수집·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8.22.
의안 번호	325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녹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재활용품 수집・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

□  요구이유

❍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・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계약기간이 2016.        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용역       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
❍ 「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재활용품        수집・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업체선정방법 :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

나. 기간 : 2017.  1. 1. ~ 2018. 12. 31.(2년간)

다. 소요예산 : 원가산출용역 기초금액

라. 업무분야 :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

‣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․운반

‣ 단독주택․가로변 재활용품 수집․운반

‣ 대형폐기물 수집․운반․처리

‣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

□  검토의견

❍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       재활용품 수집·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등의 대행을 통하여 효율        적인 청소행정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
‣대행운영 시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부실업체 선        정 시 업체부도 등의 불안요소가 있는 단점이 있으나, 행정업무량 절감        으로 생산적인 조직운영 및 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       극대화 할 수 있고, 전문적인 노하우와 장비를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      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대행운영을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      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

❍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2016.12.31.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·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계약       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수집·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        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제8조(생활폐기물의        수집·운반·처리의 대행)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        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